형제복지원 사건이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에서 벌어졌던 인권 유린 사건을 말한다. 12년 동안 사망한 피해자 수만 513명인데, 사체를 암매장하거나 몰래 해부용으로 팔아서 이 숫자가 맞는지조차 불명확한 그런 사건. 그런 악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람들으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장과 사무장 등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은 징역이 내려졌지만 거듭되는 항소에서 그 기간이 계속 줄어들어서 거의 제대로 처리를 받지 않은 정도가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호소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비상상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비상상고는 2021년 3월 기각되면서 제대로 된 해결은 되지 않은 사건이다.
주도자들의 충격적 행보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된 것도 충격이지만,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인 박인근의 행보는 더욱 충격적이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잠시 징역 살이를 한 후 개신교 집사가 되어 다시 또 형제 복지원과 비슷한 것을 운영해 나간 점이 경악스럽다. 그 이름도 참 화려하다. '실로암의 집', '느혜미야' 등 이름만 보면 개신교 단체에서 아주 멋지게 운영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지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통 사람의 상상의 범주는 쉽게 넘어간다. 일반적인 사고로는 저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방송에서 다룬 사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었다. 그리고 최근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을 주제로 하여 다시 정규편성으로 방송을 했다고 한다. 해당 방송 내용은 이곳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가해자들은 떵떵 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남아 그때의 괴로움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과연 세상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세월이 지나면 이 피해자들마저도 잊혀질 것이고 이 사건 자체는 끔찍한 사건 중의 하나로만 기억될 것이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한체 말이다.
2021년 현재에는 과연
이런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는 과연 2021년 지금 현 시점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분명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유린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은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먼저 머리 속에 떠오른 것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을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전라도 신안의 섬 노예는 분명 현재도 진행중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건들에는 항상 권력의 결탁이 따라온다. 이런 고리를 끊으려면 과연 어떻게 되야 할 것인가. 여러 방면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텐데, 문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권력과의 결탁을 가장 잘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데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집행의 고리는 과연 언제 끊어질까. 그것이 끊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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